이근면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내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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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내주 제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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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제시안에 재정추계 추가…여당안比 공무원 입장 반영 확대”

[정치=광주타임즈]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21일 다음주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매일경제신문과의 질의응답에서 "인사혁신처가 국회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해 지난달 제기했던 정부 기초안에 재정추계를 붙여 정부 측 방안을 공식화한다"며 "이르면 다음 주 초 추계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는 질문에 "기초제시안에 재정추계를 붙여 정부안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내용상 기초제시안이 정부안이라 할 수 있다"며 "기초안의 잠정적인 재정 절감 효과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과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여당안보다 종전 공무원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 의견과 일반 국민 여론 등을 폭넓게 들어 만든 게 기초안"이라며 "잠시 보완하는 것이 아닌 구조개혁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공무원 입장도 점진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을 반영한 안"이라고 정부안을 소개했다.

이 처장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하라는 야당 주장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지금부터 정부 입법해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2년이 걸린다는 보도도 있는데 연금개혁이 더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이 동의하는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처장은 '당정청이 내건 5월 2일까지 연금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는 "특위 설립 취지나 여야 합의 정신에 비춰봤을 때 국민 여망에 따라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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