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토착·공공 비리, 변칙 상속·탈세, 해킹 등 포함 돼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과 방위산업 비리 수사를 계기로 비리척결 대상 범위를 공공·민생·경제 등 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사정기관을 총동원, 부패근절 작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사정 기관들이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부패 척결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민생 ▲경제·금융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패 척결 과제들을 선정,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각 사정기관별로 주력할 과제를 선정, 수사및 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기업 불법 비자금 관련 비리 ▲방위사업 비리 ▲해외자원개발 비리 ▲지역 토착 비리 ▲공공부문 비리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3대 대포물건(차량, 휴대폰, 통장)과 3대 악성사기(보이스피싱, 노인, 중소상공인 상대 사기) 등 민생침해 비리 척결에 나선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행위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 행위 ▲불법 대부업자와 상습 체납자의 탈세·재산은닉 행위 등의 단속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관련 정보유출 및 해킹 ▲국부유출 ▲주가조작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침해 행위 ▲국민 생활 밀접 분야 가격 담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각 기관들은 부기관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과제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추 실장은 "당면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돼온 부정부패 등 각종 비정상적인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조직 전체의 역량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추 실장은 "각 기관들이 부정부패는 단호하게 척결해 나가되 비리의 환부만을 정확히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나 일상적인 국민들의 생업 행위 등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