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북한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은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의 이날 북한 항의방문에 관해선 “오늘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 등 14명과 북측 총국 관계자와의 면담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업들의 의견이 북측에 잘 전달돼 이번 노동규정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상황은 우리 정부는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 것은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 시점에서는 북측과 당국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조속히 협의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협상에 관해선 “적절한 시점에 북측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공단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올해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로 돼있는 부분을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협의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오전 방북 직전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취재진에 “오는 26일 전후로 예고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만 억제된다면 개성공단의 임금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뿐 아니라 대부분 정치인들도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