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가 이미 비리척결을 강조하는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박 대통령이 다시한번 ‘비리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공직사회를 포함한 사회전반에 사정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과격했다. 박 대통령은 방산비리를 들면서 “이번에야 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리문제를 두 차례나 ‘범죄’라고 못박은 데 이어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방산비리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 청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지난 12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은 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 총리를 향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해 전폭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비리 척결작업이 총리 선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방산비리를 비롯해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수사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수사 등 각종 비리에 대해 검찰의 칼끝이 더욱 광범위하게 겨눠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준비해왔지만 불거진 청와대 문건유출 논란이나 인사문제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이제서야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4대 구조개혁을 선언한 집권 3년차를 맞아 ‘비리와의 전쟁’을 통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국정동력도 확보하겠다는 포석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4대 개혁작업이 각 분야 기득권층의 저항 등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도 부패척결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박 대통령이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실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도 파악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도 비리척결이 ‘선택’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국가기강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한 것은 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으로 공직사회를 필두로 한 부정부패 척결문제를 전면에 앞세우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즉 위축돼 있는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사회 각 분야에 만연돼 있는 비리근절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비리와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향후 사정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다.
무엇보다 자원비리수사와 관련,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부담감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 친이계 인사들은 이명박 정권에서 이뤄진 자원외교와 관련된 수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