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선심성 예산 메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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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선심성 예산 메스 든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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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위 도립대 예산 12억 삭감…“방만한 예산운용” 지적
[전남=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전남도의회 김옥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F1대회 미개최에 따른 예산을 지역숙원사업 예산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일부터 시작되는 2015년도 전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꼼꼼하게 따질 것이다”며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대형사업 추진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소홀히 했던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관행적인 예산편성 행태를 개선할 것이다”며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삼각한다는 원칙으로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상경비나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F1대회 미개최에 따른 예산을 지역주민 숙원사업 예산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며 “선심성, 일회성, 관행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감축해 중국과의 FTA체결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업 예산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는 1일 방만한 예산운용을 이유로 전남도립대 전출금 92억5000만원 가운데 12억원(12.9%)을 삭감했다.

전남도립대학이 특별회계로 요구한 사업 중 무려 18건이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대학 인력운영비로 요구액 73억1733만2000원 가운데 4억26만1000원이 삭감됐으며 공공운영비 1억2000만원, 청소용역비 6120만원 등도 줄줄이 삭감됐다.

특히 시간강사료(7127만8000원)와 교수 성과상여금(1000만원) 등 인력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메스’가 가해졌다.

또 강의실 등 교내 환경개선공사(2억6000만원)와 MS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2000만원), 한국의상과 실습실 환경개선공사 및 전기배선공사(7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8000만원) 등은 요구액 전액이 삭감됐다.

행정환경위원회는 대학의 상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전남도립대가 자구노력 없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예산 삭감 이유로 들었다.

전남도의회 정영덕 행정환경위원장은 “전남도립대의 논문실적이 저조하고 수익사업도 변변치 못한데, 교수 성과상여금만 대폭 올리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상반기 자구노력 여부를 살펴본 뒤 추경예산 반영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열악한 도립대 상황을 고려해 대학교수들의 자기몫 챙기기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립대학 측은 노후화된 시설개선이나 우수 강사진 초빙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며 내년 대학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립대 관계자는 “대학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새롭게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며 “대학 차원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예결위 심사에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각 상임위는 2015년도 전남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전남도립대 전출금과 출퇴근버스 운영 등 36건 38억612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수산업 분야 FTA 대응전략 등 7건 13억8834만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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