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은 12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에 나섰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원들이 반발에 직면한 새누리당 혁신위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안 등은 이날 토론에서도 논란의 중심이 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출판기념회 금지와 관련 “출판기념회가 불법적 모금 창구로 변질됐다. 출판을 모독하는 행위가 많았기에 원천 금지시켰다”고 설명하며 “혁신이라는 건 껍질을 벗기고 뼈를 깎는 아픔이다. 아픔에 진통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원혜영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우리 차이는, 우리는 실천적 결의를 의원들이 했고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거다.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실천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출판기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금지하는게 근본 방안이 될 수 있느냐”며 회의적이었고,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은 “제도를 탓하기 전에 국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 받고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이젠 똑바로 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혁신위 안에 관해 김 위원장은 “무회의 무세비, (회의) 불참석 무세비 원칙을 확고히 해서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도 “회의 참석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한 번만 빠져도 (수당)전액을 삭감하는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동의를 표하면서도 “중립적이고 전문적 인사로 세비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해야 한다. 즉자적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심상정 위원장은 “일을 잘 못했는데 월급을 더 달라고 할 순 없다”고 공감하면서도 “아주 인기영합적인 안”이라고 지적했다.
불체포특권 혁신에 관해서도 여야 이견은 분분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무력화해 헌법상 보장된 특권이지만 국회법을 고쳐서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국회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 위원장은 “사흘 동안 투표하지 않으면 가결로 간주하자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드시 국회가 표결을 해서 책임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