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간 연쇄 정상회담서 돌파구 마련해야
북한이 억류 미국인 전원을 석방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기습 유화책을 쓰고 일본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교가에선 북한이 인질 석방 카드로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일간 정상회담은 대일 외교문제 등에서 한중간 전략적 협력 기류에 변화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외교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활용해 남측을 압박하는 이른바 봉남(封南) 전략은 매우 공세적이다. 북한은 납치문제 재조사 협상을 계기로 북일대화를 재개한 데 이어 미국과도 직접 접촉하는 반면 정부가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거부했다. 이 같은 외교접근이 새로운 통미봉남 전략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남북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북한이 북일과 북미 관계로 방향타를 돌렸고 이것이 결국 억류 미국인 석방으로 이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또다른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와도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철도현대화사업 등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 8일 러시아를 직접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등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사 문제로 공조를 해왔던 중국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동북아 외교지형을 흔들었다. 센카쿠 열도 문제를 부각시키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마주 앉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정상회담은 없다던 청와대의 입장이 난처해지게 됐다.
중일 정상회담이 의례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정부의 예상을 깨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외교적 고립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일본이 탄탄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도 가까워지면 일본의 대(對)한국 포위 전략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외교적 고립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정부는 억류 미국인 석방과정에서 한미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일 밤 외신들의 미국인 석방 소식에 외교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내는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의 공조 사실을 강조한 점은 정부의 조바심이 어느정도인지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이번 APEC 정상회의 중 열릴 한중·한미 정상회담이 외교적 고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나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통해 한중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한중 FTA 타결로 인해 중일정상회담으로 균열이 생긴 한중 대일공조를 메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비롯 중국 미얀마 호주로 이어지는 이번 순방기간 잇따라 이뤄지는 양자회담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런 상황과 관련, 적절한 성과를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단 문제로 다시 경색되고 있는 대북 관계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남북고위급접촉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연내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방북 카드를 정부가 활용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