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혈세 새는 것부터 막아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절대 다수인 4분의3 이상이 압도적인 지지로 요구하는 4자방 국정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자방 국조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다”며 “다음주 화요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4자방 국조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복지논쟁과 관련,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소위 무상복지 논쟁의 재점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란 표현보다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돼있고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0-5세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근혜정권 7년간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 100조와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의 재정손실 100조 등 근 200조에 달하는 세입결손과 혈세낭비, 국부유출 책임을 호도해서도, 국민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며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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