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 국가책임론' 앞세우며 정국 이슈화 주력
여당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야당은 복지의 국가책임론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무상복지 논란을 최대한 정국 이슈로 끌어들여 예산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실무 정책협의회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유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부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당연히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며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예산을 2~3개월 (한시적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편성하도록 협의를 유도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방채 발행 승인한도를 (늘려)줬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문제있는 부분은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은 '국가책임론'을 강조하며 대여공세의 화력을 집중했다. 무상복지 문제는 대선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공약 포기이자 약속 위반"이라며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합의"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약속파기를 우리사회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고 있다"며 "무상보육은 저출산의 디딤돌이고 무상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국가가 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박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누리과정을 위해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의 밥그릇 빼앗아 동생에게 주는 것으로 비정하고 반교육적인 일"이라며 "지난 대선때 보편적 복지공약 명의를 도용한 박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누리과정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박 대통령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의 실체는 생애주기별 포기당하는 국민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면서도 어떤 해명이나 사과도 없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아이들 교육복지에 대한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재정이고 세금이다. 멀쩡한 강바닥에 쏟아 부은 돈, 자원외교에 날린 돈, 방산 비리로 까먹은 돈, 부자 감세로 스스로 깎아버린 세수, 이 모든게 지금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