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6일 ‘정책조정회의’ 대신 의원총회를 열고 사자방 국조의 필요성과 여론몰이 강화에 나섰다. 의총에서는 3대 비리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이어 소속 의원들이 사자방 국조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등 전열도 정비했다.
이는 이날부터 376조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 심의에 돌입함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혈세낭비를 부각시켜 여당과의 예산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새누리당 정권 7년만에 국민살림은 가계부채로 파탄직전이고 나라살림도 국부유출로 파탄직전”이라며 “그 중심에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사업·방위사업)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4대강 부실비리, MB(이명박)정부 해외자원국부유출, 방위사업부실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라며 “새정치연합은 사자방에 대한 국조를 통해 국민혈세 낭비실태를 의혹없이 낱낱이 규명할 것이다. 관련자의 무거운 책임도 물어 역사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자방 국조를) 더이상 지체해선 안된다. 국민의 이름으로 부패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5년간 어떻게 부패비리로 얼룩졌는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비리와 잘못을 바로잡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며 “새누리당은 이제 국민앞에 여야를 떠나 부패비리 척결에 동참해야 한다. 이제는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막대한 문제를 가진 4대강 사업이 아직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책임자 처벌도 없다. 꼬리자르기식으로 아주 약한 담합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이라며 “국조를 통해 문제를 파헤치고 책임자는 처벌돼야 정의가 바로선다”고 설명했다.
자원개발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 개발은 말로는 자원외교지만 실제로는 단군이래 최대의 국부유출 사건”이라면서 “해외자원개발에 이명박 정부와 현정권의 실세가 개입된 권력형 게이트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조를 거부하면 (MB정부와) 해외자원개발국부유출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위사업 부실비리 진상조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안보공백을 초래한 방산비리에 대한 국조를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비리척결의 의지를 밝힌 만큼 새누리당은 국조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헌법적 책무로 국회가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국조는 국민의 요구로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조를 회피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국부유출의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사자방 비리로 구멍 난 재정손실과 누적적자를 서민증세로 채우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이 원하는 ‘사자방 비리’ 국조 즉각 실시 ▲권력형 비리인 ‘사자방 비리’에 연루된 책임자 반드시 조사·처벌 ▲사자방 국조는 부패·비리 다루는 원칙·정의 문제 등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에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