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재의 판결을 정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정치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속한 정개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원 위원장은 정치발전의 목표를 지역주의 극복위한 선거제 개혁, 소수세력의 정치참여 등 다양성 보장, 표의 등가성 보장 등으로 설정했다.
그는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 “문제는 객관적으로 전문성있게 검토되고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처리되는 게리맨더링(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이라며 “이것의 극복이 핵심과제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선거구 획정 기구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국회가 이것을 존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혁신실천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출판기념회나 불체포특권 등 여야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회법 개정사안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기국회 이후에 정개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말만하고 실천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자 정치혁신실천위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우석훈 교수는 “예측 가능한 공천안을 준비해보고 싶다. 그래야 여성이나 청년, 소수세력이 길게 보고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며 “현재 당론을 만드는 과정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다. 당론을 개개인 의원의 의사를 물어서 정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치똑바로특위도 김문수 위원장, 원해영 위원장과의 ‘정치개혁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심상정 정치똑바로특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기 위한 시대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정당과 정치인도 사사로운 이해나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의당은 ‘정당정치 정상화’와 ‘의회기능 강화’ 등의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헌재의 (선거구 재획정) 판결로 지금까지 사회 계층별, 세대별 대표성이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의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