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정권을 유지시키는 생명줄인 핵,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대응능력을 구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국방 예산”이라며 “정확한 예산추계 한번 없이 ‘2020년 중반 완료 선언’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국방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군의 최우선 임무인데 우리 군은 현재 핵미사일 방어 능력이 없다”며 “우리 군이 사드를 가진다면 상당한 시간 여유를 갖고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요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포기하고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의 안전을 무방비상태로 두는 것은 국가전략의 대실패”라며 “따라서 사드는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핵과 전작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정부의 대외의존적 성격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우리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군사주권의 회복 노력을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도 “한국이 북한 경제력의 40배이고, 국방비로 30배를 쓰면서 전작권을 연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라면서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가 재정부담을 갖는데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한 방어체계 문제를 넘어 심각한 동북아 정세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익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야당 의원들은 남북 고위급 회담 무산 위기의 빌미가 된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안전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제지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 국민들이 겪는 생명 위협이 대북전단 삐라보다 못한 것인가”라면서 “전단 살포를 정부가 적극 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