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살리기 가속” 野 “사·자·방 비리 공세”
세월호 3법의 합의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여야간 충돌지점이 도사리고 있다. 정국파행이라는 최악의 경우의 수는 사라졌지만 앞으로도 여야간 격돌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즐비한 현안들…’ 주목되는 연말정국 향배
연말정국을 끌고 갈 현안들은 즐비하다. 일단 여야는 예산안과 입법처리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예산안의 경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확장적 예산 편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처리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대한 처리시한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재정파탄 무책임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정부의 담뱃값,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안에 대해 ‘꼼수 증세’라고 반발하고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 30개 법안을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변수도 등장했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막판 협상 과정에서 들고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과 ‘방산비리·자원외교 국정조사’, 헌재발(發) 선거구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등이다.
이들 현안은 정국주도권 다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카드다. 여야는 언제든지 꺼내들어 상대당을 압박할 수 있는 공격무기로 손색이 없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야, 전열정비속 공략포인트 마련 부심
여야는 포스트 세월호을 맞아 전열을 정비하며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장기간 이어져온 세월호 정국을 마무리함에 따라 그동안 밀려있던 당내외 현안에 주력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예산안,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살리기를 위한 움직임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관련해선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의 법안소위 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연내처리를 위해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라는 큰 대여 공세의 무기를 잃은 만큼 또다른 이슈메이킹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자원외교 국부유출, 방산·군납비리, 4대강 살리기 사업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3개의 사안을 ‘사·자·방(4대강·자원·방산) 비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대여공세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여당과의 예산안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않아 있었던 조직정비와 당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단수 후보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활동을 재개한 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계파청산을 위해 비례대표를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개혁안을 의결하는 등 전략공천의 혁신방안과 지역구 공천제도의 개선방안을 연이어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