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2라운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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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 2라운드 격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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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공무원연금 등 ‘쟁점’
[정치=광주타임즈] 여야는 이번주도 대정부질문 혈투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문제와 사이버사찰,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등을 놓고 격돌, 초반 탐색전을 마쳤다.

이번주에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3일), 경제에 관한 질문(4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5일) 등이 실시된다. 여야는 포스트 세월호 정국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국정감사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실책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비판하겠지만 야당의 무차별적 정치공세는 적극 방어할 태세다.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를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의 말바꾸기, 한·캐나다와 한·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한·중 FTA 추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달 살포 문제, 남북고위급 접촉 여부, 5·24조치철회 등의 논란을 놓고 여야의 공방도 예상된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이노믹스’가 집중부각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여야 대표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리대결이 벌어졌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금은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선공을 날리자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맞불을 놨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재정건전성 논란과 각종 사업 예산, 담뱃세 인상 등 증세 문제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자원외교 문제도 뇌관이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누리과정 예산 분담 문제, 사이버 사찰(카카오톡 감청), 공적 연금 개혁, 국민안전 문제 등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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