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 확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자감세 철회 ▲가계소득 증대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 ▲안전한 대한민국 ▲낭비성·특혜성 사업 예산 삭감 등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3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특단이 필요하다”며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것 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유일한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제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을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한 삭감 방침도 정했다.

기획재정부의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에 편성된 55억원은 기본계획조차 수립이 안돼 있다며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10억원이 신규 편성된 보건복지지부의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사업으로 의료법 개정을 전제해 편성된 탓에 시행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