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등 고위직 내년 임금동결 제안
차기 총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이라는 제목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는 31번, 정치는 29번 복지는 21번을 언급했다.
그는 과잉 복지로 인해 고실업과 재정 적자에 빠진 남유럽과 디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는 일본식 장기 불황을 소개하면서 독일과 네덜란드의 대타협을 통한 고통 분담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중심이 되어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위기 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 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며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 회동 정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의 가장 큰 과제로는 복지와 연금을 제시했다.
그는 “공짜복지는 없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부담을 져야 한다”며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공무원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사회 지도층의 고통 분담도 강조하면서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빈부 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규제 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 책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초저출산, 고령화가 고착되고 인구 문제는 난치병이 되며, 우리나라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늪에 빠진다”며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내에 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차기 총선에서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 제안하면서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그는 “여야간 살벌한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이상은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야당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