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조속처리 요청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연내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국가혁신을 위한 정부조직법 및 부정부패 척결 관련 법안들의 통과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 “재정적자 늘려서라도 경제 살리는데 투자해야”
박 대통령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우려를 잘 알고 있음에도 올해보다 예산을 20조원 늘려 편성한 점을 설명하면서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며 예산안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 “공무원연금 개혁 못하면 후손에 엄청난 빚과 큰 짐”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첫 해인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혁신 개혁의 3대 핵심과제들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가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정상화 개혁을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 이상을 편성한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 재정을 확대한 만큼 한 푼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복지수급자 선정부터 서비스 공급,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고 부정수급자 적발시 일벌백계해서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조속 처리 부탁”
혁신경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이 가진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해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며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설명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성장 유망분야 기술의 R&D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나쁜 규제 발붙이지 못하도록… “
박 대통령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해 나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골고루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규제철폐·민생회복 법안, 국회서 조속 처리해야”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말미에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하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 재정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