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어제와 그제 있었던 북한의 DMZ 도발을 꼭 전단살포를 겨냥한 것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며 “앞으로 북한의 우리 쪽에 대한 대남 동향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의도를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2차 남북고위급 접촉과 관련, “고위급접촉은 지난 4일 인천 고위급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인 만큼 13일 우리 측이 제의한 대로 오는 30일에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길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2차 고위급접촉을 위해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기존 정부 입장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론 지금 상황이 과거보다는 좀 더 엄중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이 계속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간단체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도 해당 단체와의 연락을 통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대남위협 동향을 예
의주시하면서 그것에 맞춰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한편 북한의 이번 도발과 관련, 일각에선 15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우리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북한이 휴전선 인근지역 인명 피해 우려를 확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