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법 후속협상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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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법 후속협상 본격 착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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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유병언법도 협상팀 구성
[정치=광주타임즈]여야가 19일 세월호특별법 후속협상을 위해 구성한 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 첫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각각 협상자 인선을 마친 상태다.

세월호법 협상은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이 나서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율사 출신 전해철 의원이 나선다.

정부조직법 협상은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새정치연합에서는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함께 박남춘 원내부대표가 나선다.

유병언법의 경우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만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법사위 의원들이 주축이 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TF 구성원들은 이날 중 첫 접촉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빠듯한 국감 일정을 감안할 때 주말 회동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쟁점은 배상·보상 문제를 비롯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 추천 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세월호 3법’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큰 상황이다.

세월호 특별법 후속협상의 경우 유가족들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를 놓고 입장 차가 극명하고 나타나고 있다.

정부조직법 협상의 경우에도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한 부분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해경에 대해 ‘발전적 해체’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해경 해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10월 말’ 기간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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