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009년 이후 대기업 등 15조 증세"
야당 의원들은 담뱃세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서민 증세'라고 비판하면서 법인세 등 '부자 감세' 철회를 요구한 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부자 증세'가 이뤄졌다고 반박하면서 정면 충돌했다.
특히 이날 최 부총리가 2008년 이후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해 15조원의 증세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부자 감세' 논리를 치고 나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세수 효과의 착시를 유도하는 '통계 꼼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면서 통계치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박근혜정부 조세정책의 본질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다. 부자들에게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서민들에게는 국민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증세를 했다"며 "부자 감세의 회복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으로 담뱃세가 3318원이 된다면 최저 소득층이 월별 부담하는 담뱃세는 8만1777원, 담세율은 11.39%가 되지만 역진성 때문에 최고 소득층은 2.29% 수준의 담세율을 부담하게 된다"며 "담뱃세 인상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최저 소득층"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경제활성화가 아닌 부자 활성화"라며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증대 세제와 가업승계 세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슈퍼 부자와 재벌, 외국인 대주주인 반면 손해보는 사람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최근 미국은 최고세율 39.6% 적용구간을 신설하고, 프랑스는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선진국들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추세"라며 "선진국의 높은 법인세 수준과 직접세 비중 강화 추세에 맞춰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부족한 세수입을 확보하는 세율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사전에 따르면 증세는 세금을 올리거나 세율을 높이는 건데도 증세가 아니냐"며 "담뱃값 인상으로 걷히는 세금이 2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는 중앙정부로 모두 귀속되는 국세인데도 세수 확보를 위한 담뱃값 인상이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최 부총리를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는 90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40조원 감세, 고소득층·대기업이 50조원 감세였다"며 "2009년부터 2013년 세법 보완이 꾸준히 일어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65조원의 증세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증세가 안일어나서 40조원 감세 효과가 지속됐고, 고소득층·대기업은 65조원 증세가 이뤄져 결국 15조원 증세가 일어났다"며 "전체적으로 (세법개정을 통해) 25조원 감세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역시 "2008년 이후 고소득층·대기업의 세부담은 16조2000억원 증가한 반면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42조5000억원이 줄었다"며 "이명박 정부 때는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박근혜 정부는 38%구간의 적용대상을 3억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부자 감세는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를 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감세를 했다. 부자들에게만 특별히 감세를 한 적이 없다"며 "소득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를 해왔다. 법인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3%포인트 인하했다. 이후 현 정부 들어와서 세전 세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통계 조작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최재성 의원은 "계산한 시점의 트릭이 있다. 감세 추정치 88조원은 2009년에 묶어놓고, 증세 추정치는 5년 동안 합산해서 빼는 숫자 놀음이 어디 있느냐. 허위 증언"이라며 "2008년 당시에 감세 추정치인 88조원은 2013년 이후는 계산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주식시장이 장중 1900선이 깨지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데 기재부가 세수 효과 착시를 유도하는 통계 꼼수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한심하다"며 "결과적으로 통계 수치는 2008년 세제개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최 부총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