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연천 주민들은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못 뿌리게 하기 위해서 차를 막아놓기까지 하고 있다.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고 자유민주주의고 다 좋은데 삐라를 뿌리면 그 총탄은 우리가 맞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대북 전단 살포문제가 남북 관계에 걸림돌은 물론 민간인의 생명위협이 되고 있다.
과거 남북 당국은 오랫동안 서로를 비난하는 전단을 공중살포해 왔으나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 등을 기초로 해 이제는 보내지 않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남쪽 민간단체가 띄우는 대북 전단이 문제가 됐다.
북한은 남한 당국이 살포를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북 합의에 어긋난다고 성토하고 있다.
적어도 전단 살포가 남북 사이 긴장을 높이고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이제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휴전선 부근 주민의 신변 안전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실세 3인방이 갑자기 인천에 나타났는가 하면 곧이어 서해 NLL 침범이 있었고, 대북전단에 대한 발포가 있었다.
게다가 김정은의 장기 부재에 따른 북한의 혼란까지 겹쳐 좀처럼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형국이 됐다.
미국, 일본, 중국 국가정보기관은 모두 김정은의 잠적에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김정은 유고시 북한의 정세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러저러한 객관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남북 관계는 개선돼야 한다.
남북 사이에는 풀어야 할 현안이 많으며 주변적인 사안인 전단 살포 문제가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북한 핵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아직‘2차 고위급 접촉’카드는 살아있다고 본다. 정부는 전단 살포와 관련한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잘 대처해 고위급회담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남북한간 지속적인 대화는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향해 “남북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5·24 대북제재 조치’ 문제를 풀어 보자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