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현재 극심한 세수부족에 시달리며, 담뱃값 및 주민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교통과태료의 인상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월께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통과태료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무인장비에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없어 제재수단으로서의 한계 및 형평성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고, 과태료 처벌 수위가 낮아 법규위반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과태료를 도출할 것’을 지시해 사실상 ‘과태료 인상’을 전제한 과업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과업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경찰청에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벌점을 회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벌점 대신 선택하는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최소 5만원 내지 7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즉, 과태료 수준을 범칙금보다 5만원에서 7만원 더 높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과태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제도개선의 저항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