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야당의 최대 공격무기로 인식될 만큼 정국흐름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야당은 정국을 뒤흔들 한방을 정부여당에 선사해 정국 주도권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초반 국감은 이같은 의견이 무색할 정도로 눈에 띄는 정부 비판이나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새정치연합은 2주차 국감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파헤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2주차 국감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참사, 원전비리, 병영안전, 4대강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부의 책임을 묻고 따질 것”이라며 “제2의 IMF 사태를 막고 거짓민생, 최경환노믹스 재벌 특혜 등 반민생을 밝히고 부자감세, 서민증세 실상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 인권과 자유를 위해 통신비밀 사찰, 온라인 사전검열과 같은 민주주의 파괴 책동을 용납하지 못한다”며 “역대 정부 최악이라는 인사검증시스템과 관피아 문제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은 의미가 있다. 세월호 문제는 농해수위가 담당한다. 국감에서 해수부, 해경, 선급회사, 선급조합 등을 상대로 국감이 잡혀있다”며 “증인도 채택됐기 때문에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 의장은 “잘못된 국정운영을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바로잡겠다”며 “새누리당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국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유성엽 정책위수석부의장도 “농해수위에서는 15~16일 국감에서 세월호참사 왜 발생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등 정부실패와 원인규명,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낼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는 등 최선 다하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은 “정무위와 기재위는 이번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정무위에선 금융기관의 잇다른 사고와 관련 KB사태 등 금융기관 문제와 감독 부실을 다룰 것”이라며 “기재위 차원에선 서민증세, 부자감세 등 구체적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관피아와 정피아 근절 문제도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번 국감은 박근혜 취임 이후 2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는 국감이다. 그 2년간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가 점검하고 바로잡는 국감이어야 한다”며 “재벌규제 완화 등 재벌 부담을 줄이고 담뱃세 인상 등 서민부담을 늘려 서민생활을 파탄지경에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감을 통해 국민 생활보장, 공공성 강화, 복지재원확보. 의료공공성 강화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