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공기업부채 책임 정부에 있다”
지난 4년간 16.5% 증가했으며, 4년 연속 부채가 증가한 기관도 8개에 이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4개 기관의 총 부채가 지난해 219조원을 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등 6개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은 4년 연속 부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0년 188조3440억원, 2011년 199조4720억원, 2012년 211조4667억원, 지난해 219조9215억원으로 최근 4년간 16.8%나 증가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의 총부채는 215조3243억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295개의 총부채(523조2287억원)의 42%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기준 173조489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는 7조4521억원으로, 매월 6210억원(일일 204억원)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정부와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공기업이 대신 내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기업 부채 증가의 최종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다”며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