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 정부가 9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 회람 소식에 “아직 상황이 가변적”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 회람과 관련, “매년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 1차 초안을 작성한 뒤 공동제안국과 관심국가들 간 문안 협의를 거쳐 회람해왔다”며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한 협의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어떤 문안으로 최종 합의될지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권고하고 있고 인권이사회 결의는 북한상황을 적절한 사법기구에 회부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두 권고 모두 북한의 상황에 관한 것이며 특정인을 거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3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했으므로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에도 동 인권이사회 결의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요지를 포함할 가능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은 전날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