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위한 정부·여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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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위한 정부·여당인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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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증인채택 비협조태도 비판..송곳 국감 예고
[정치=광주타임즈]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정감사와 관련, "재벌을 위한 정부, 재벌을 위한 국회인가"라며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에 대한 정부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문제를 지적하고 부자감세 철회와 서민증세 저지를 위한 꼼꼼한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관련, "여당이 꼭 필요한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면 숫자가 무슨 관계가 있나. 수십, 수백 명이라도 불러야 맞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9·11테러 진상조사위원회는 1200여명의 증인이 채택됐고 전직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까지 포함됐다"며 "필요 없다면 괜히 많이 불러서 호통주고 망신주기 이런 건 있어선 안 되지만 꼭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여야 합의에 의해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는 당연히 돼야 하지만 그것이 대기업 퍼주기와 서민증세여서는 곤란하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한지 한참이 지났다"며 "국민들에게 빚내서 생활비 쓰고, 빚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빚내서 집사라는 게 정책이 돼선 안 된다. 새정치연합은 국감에서 경제활성화 정책을 분명히 짚어보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3권분립 하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며 "피감기관의 총 책임자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활동이라 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하는 건 상식에도 예의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우리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건 임기 2년째까지 뭘 어떻게 할 지 몰라 헤매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다. 뜬금없이 경제 블랙홀을 운운하면서 국회에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박 대통령은 적어도 국감 기간만큼이라도 피감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행정부가 성실하게 국감에 임하도록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인 모자패키지 사업의 실행계획이 3급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통일부에 대해 "남북관계, 대북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통일부의 과도한 비밀주의가 국민 불신을 좌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독일계 글로벌 금융회사 알리안츠의 보고서를 인용해 "작년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아시아 국가 중 최고"라며 "MB노믹스가 남긴 게 부자감세와 4대강 녹조라고 하면 근혜노믹스가 남긴 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가계부채, 국가부채"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부가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 한다는 것"이라며 "어제부터 국감이 시작됐다. 우리 당은 박근혜정부의 실정, 특히 근혜노믹스의 실정을 철저히 따지고 부자감세 철회와 서민증세 저지를 위해 국민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환노위 파행과 관련, "불법파견 근무를 시정하라는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는 기업인, 부당 간접고용의 책임이 있는 기업인, 페놀 유출사고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기업인을 국회에 증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궤변은 국회의 책임을 내팽개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직무대행은 "재벌의 감세철회 절대 불가하다는 대통령, 재벌총수는 사면해야 한다는 장관들, 기업인은 국감에 불러서는 안 된다는 새누리당, 과연 이 나라가 법 앞에 평등한 국가이고 정부이며 국회인가. 아니면 재벌을 위한 국감, 재벌을 위한 정부, 재벌을 위한 국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기업의 파멸이 빚은 참사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전경련의 하수인을 자처해선 안 된다"며 "기업인들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감 증인채택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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