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재오 "개헌,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사안"
특히 '국회 개헌추진모임' 고문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개헌 논의는 행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며 "청와대가 의회 민주주의의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헌법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 152명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대통령 말씀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이번에 실기하면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후보 때는 개헌을 공약했다가 대통령 되고 나서 모든 공약을 팽개치며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을 바꾸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국가 발전의 싱크홀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개헌 논의는 국가 역량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국가의 역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을지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수습방안으로 국가개조를 강조했다. 진정한 국가개조는 개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가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부적절하다는데 공감하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고 있는 가운데 비주류를 중심으로 여전히 개헌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으로서 개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거기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정부가 개헌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간섭 차원에서 하라든지, 마라든지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개헌에 대한 찬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고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자체를 정부가 막아설 수는 없다"며 "어떤 정권이든 임기 동안에는 항상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하고, 올해만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당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태호 최고위원은 '속도조절론'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만이라도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올인하는 모습이 먼저다. 그런 다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조용하게 합의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