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7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문화부 감사담당관실은 작년 8월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정산 사업에 대해 정산하도록 조치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정산된 사업이 22개 사업 약 200억원에 달한다”면서, “민간보조금사업은 각종 감사에서 지적되어 온 고질적 문제로서, 후속조치 없는 실태조사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이 보조사업자들의 각종 증빙자료 등 정산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보완 요구를 하다보니 정산시일이 지체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장기 미정산 사업에 대해 장관 주재 전체 간부회의를 통해 각 사업 부서에 조속히 정산을 독려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주선 의원은 이러한 해명에 대해서 “서류 보완에만 1년이 걸렸다는 문화부 해명은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및 정산 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실태조사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미정산 사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민간 보조금 사업 사후 검증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져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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