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기대 말아야 신중론도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최고위급 인사들이 정부와 8개월간 중단됐던 남북 고위급 접촉을 이르면 이달말께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간 협상이 진전되고 그 결과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는 데까지 상황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간 우리정부가 대외적으로 북한과 어떤 형식의 대화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온 만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그 분위기가 6자회담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어떤 의도에서든 남측과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하려 할 경우 뜨거운 감자인 핵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6자회담이 즉각 재가동되면서 북핵문제도 급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8년 12월 마지막 회담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 미사일 발사 등 탓에 6년 가까이 중단된 6자회담의 재개를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다소 이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일관계와 북러관계가 진전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북한이 “자위적핵억제력은 자주와 정의의 강위력한 보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핵 동결 등 실질적인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7일에도 세계 비핵화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의 비핵화를 요구, 사실상 ‘핵포기’요구를 거부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비핵화”라며 “미국이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기도를 버려야만 세계가 평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북의 ‘태도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쪽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말 방한해 “북한은 관계국들과 2005년 9월 6자회담 당시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평양을 북핵문제 해결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자회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간 관계도 예전같지 않다. 중국은 북한에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면서 압박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10개월째 중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고위급 접촉의 성사 여부, 그리고 고위급 접촉의 결과를 보고 나서 6자회담에 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고위급 대표들의 방남 후 3일만인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교전이 일어나는 등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움직임이 일찌감치 나타나고 있는 만큼 깜짝 방문으로 인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한 시각으로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있고 이를 통해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개선하려 한다면 (핵문제와 관련해)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래야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것이지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데 6자회담이 재개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