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책국감·증인채택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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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책국감·증인채택 신경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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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생·안전·경제” 3대기조 발표
새정연 “인사비리·재벌특혜 바로잡겠다”

[정치=광주타임즈]여야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총력전을 예고하면서 정국주도권을 잡기위한 신경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국감 7대 포인트를 제시하며 상임위별 쟁점을 짚어보는 전략회의를 진행하는 등 각오를 다졌다. 또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이끌어가면서 야당의 ‘묻지마 정치 공세’와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서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지고 생산적 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민생안정 국감, 국민안전 국감, 경제살리기 국감을 이번 국감의 3대 기조로 정했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경제활성화 등 정부요점사업 이행실적 ▲대규모 국민세금 투입되는 대형사업 ▲국민안전 시스템 ▲국정과제 및 대국민 공약이행 실적 ▲국민생활 밀착 분야 ▲공공기관 방만경영 ▲중앙과 지방정부의 현안 대처 등을 이번 국감에서 특히 점검해야 할 ‘7대 포인트’로 꼽았다.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을 공격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인과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한 데 대해 “국감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요구는 상임위 간사들이 적절히 처리해주고 철저히 배격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호통 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무엇보다 근거 없는 폭로나 비방, 개인 인격에 대한 공격 등 구시대의 낡은 폐습은 모두 걷어내고,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지겠다”며 “더불어 야당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증인채택과 효율적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은 야당의 성실국감을 가로막는 방해국감을 기도해선 안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오만, 국정파탄, 인사비리, 서민을 희생시키는 재벌특혜의 경제 등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록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번국감에서 ▲세월호참사 원인과 단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무능 ▲청와대 세월호사고 7시간 진실 ▲인사참극과 낙하산 인사의 배후 ▲4대강 사업과 무수한 혈세 낭비한 MB(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실체 ▲부자감세 철회없이 서민증세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 경제정책 실상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등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국감 증인채택 문제는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방해 때문”이라며 “기업경영의 실질적 지시는 기업총수가 하면서 책임은 전문경영인에게 떠넘기거나 국감 출석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태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 필요하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새누리당의 기업인 감싸기에 국감 포기상태란 지적마저 나온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김성주 제4정조위원장은 새누리당의 호통국감 비판에 대해 “국감은 야당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거꾸로 새누리당에 요청한다. 정부 감싸주기 국감, 면피용 국감 하려면 국감 하지 말라.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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