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세월호 진상규명·민생 최우선”
새누리당은 보여주기식, 호통 국감을 경계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물론 민생 최우선과 인사 참상 및 정책적 적폐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등 4가지 기조를 내세워 여당과 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與 “정책 대안 제시해야”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경제와 민생을 꼽았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과 공기업, 규제 개혁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증세와 부동산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와 민생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 면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 같다”며 “세월호 특별법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규제 개혁, 공기업 개혁, 담뱃세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대한 이슈들이 국감을 통해 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해마다 국감에서 재현되는 ‘보여주기식, 호통’ 국감을 경계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때문에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줬는데 국감에서 과거 행태를 답습한다면 국회가 설 땅이 없을 것 같다”며 “국감에서 예년의 보여주기식, 호통, 단발성 국감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국감에서 담뱃값 인상 등을 놓고 야당의 ‘서민 증세’ 공격이 예상되는데 대해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는 없다고 했다.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정부를 믿어 달라”며 “담뱃값 인상의 경우 국민 건강과 지방 재정 보완 문제로 접근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들이 무더기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에 채택된 증인이 670여명으로 많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野, ‘세월호·민생·인사·민주주의’에 초점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국감 4대 기조로 ▲세월호와 안전한 대한민국 ▲민생 최우선과 부자 감세 지적 ▲인사 참사와 정책적 실패의 적폐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제시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국감에서 다뤄져야 할 과제”라며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컨트롤 타워 부재, 해수부 해경 부정비리, 유병언 청해진 해운 부실 수사 등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물론 공기업 부채를 집중 거론하면서 정부의 경제 경제활성화 정책을 점검키로 했다. 또 담뱃값 인상 등 증세와 규제 완화, 대기업 조세 감면 등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실패와 낙하산 인사도 추궁키로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은 참담하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소득 분배는 계속 악화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추락하고 있다”며 “국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오만, 국정 파탄과 관피아 척결, 재벌 특혜 경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정책위 부의장은 “정홍원 총리가 제대로 총리 역할을 하는지, KB사태를 방치한 금융위원장이 계속 할 수 있는지 등 거취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기재위 핵심은 세금 문제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규제 완화와 대기업 조세감면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