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민증세 없었다…맞짱토론 하자”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반(反) 서민, 무(無) 대책’ 예산이라는 새정치연합의 공격에 적극 방어에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민 증세,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맞짱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내일까지 국회 제출 마감시한”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반(反) 서민, 무(無) 대책’ 예산이라고 논평을 내놓았지만 근거 없이 비난에 가까운 논평”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올해 야당이 협조를 안해서 벌써 법정 결산기한도 넘겼지만 선진화법이 정한 12월2일 예산안 통과는 변경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이라며 “야당은 국회에 들어와 중요한 예산 심의에 박차를 가해도 시간이 촉박한 편이다.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예산 심의부터 정상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만 하지 말고 하루 빨리 국회 예·결산 심의에 동참해야 한다”며 “야당이 빨리 들어와 쓸데없이 낭비되고, 누수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챙기는 일이 불필요한 증세를 하지 않는 길”이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예산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새누리당에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부자 감세가 없었다’고 했지만 세수 부족이 담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안 올릴 수 없게 만들었다. 국가 재정파탄을 서민증세로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김 대표에서 맞짱토론을 제안한다. 자신 있으면 응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03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는 2008년 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매년 정부가 삭감하고 있지만 저희 당이 되돌렸다”며 “새정치연합은 올해도 냉난방비 삭감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지금 민생이 말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큰 줄기는 대출을 확대하고, 재정적자를 키우고, 서민 증세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이는 서민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기 어렵다. 새정치연합은 민생을 살리는 대안 제시에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