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가구가 일반임차가구에 비해 주거안정성이 높고 주거비 부담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4만5000가구와 일반 임차가구 1만5000가구 등 총 6만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5.6년으로, 일반임차 3.1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평균 12년, 50년 임대주택은 8.1년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긴 편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민임대(2.7년), 5/10년임대(4.1년), 매입임대(2.3년), 전세임대(2.4년)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긴 편인데, 공공임대주택에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났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거주기간이 ▲1(최저소득층)~2분위 7.4년 ▲3~4분위 4.3년 ▲5~6분위 3.8년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임차의 경우 ▲1~2분위 3.9년 ▲3~4분위 2.9년 ▲ 5~6분위 2.6년 등으로 조사됐다.
거주이전계획 조사에서는 공공임대는 88%, 일반임차는 66%가 현 주택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부담 수준도 공공임대주택이 일반임차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임차 평균 전세금은 6485만원, 공공임대(임대료)는 4967만원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 가운데서도 영구임대(1533만원), 매입임대(2305만원)의 임대료 수준이 크게 낮았다.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공공임대(14.5%~25.0%)가 일반임차(19.2%~41.7%)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RIR은 높은데, 소득 1~2분위의 경우 공공임대(25.1%), 일반임차(41.7%) 모두 전국기준 RIR(19.2%)에 비해 매우 높았다.
한편 공공임대는 노인(34.7%), 수급(26.3%), 장애인(19.3%)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의 경우 일반임차(32.4%)가 공공임대(25.6%)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규모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