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에 소상공인사관학교 설립 등 서민경제 살리기 박차
기획재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조원으로 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융자금은 1조5000억원, 보조사업으로 5000억원이 쓰인다.
또한 기재부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안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는 5000억원을 투입,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을 신설된다.
이를통해 제2금융권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20%대에서 7%로 대폭 낮추고 대출기간도 5년으로 연장해 줄 계획이다.
기재부는 약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500만원 가량의 이자비율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는’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교육 ▲창업체험 ▲전담멘토링 ▲정책자금이 원스톱으로 지원되며 이론교육후 3개월간 희망업종의 점포를 직접 창업·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해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게 지원한다.
봉제·수제화·인쇄업 등 10인 미만 제조업(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액은 28억원에서 323억원으로 10배이상 늘어난다.
이중 소공인 집적지역(동종업종 50점포 이상이 밀집된 전국 278개)에 공동판매장과 창고, 편의시설 등이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에 72억원이 지원된다.
총 88억원을 들여 작업환경 개선, 공동 기술전수 등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도 8개소에서 25개소로 확충된다.
골목슈퍼의 가격경쟁력제고를 위한 유통물류지원도 강화된다.
예산은 67억원에서 106억원으로 늘어나며,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간 ▲상품주문 ▲분류·출고 ▲배송이 24시간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유도를 위해서는 100억원의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며 채무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밖에 기재부는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형 등 전통시장의 맞춤형 특성화 지원을 위해 509억원을 투입하는 등 젊은층의 발길이 이어지는 특색있고 활기찬 전통시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지원 확대는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은 물론 규제완화,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과 함께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