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군 수뇌부가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내막을 진즉 확인하고도 석달 동안 함구로 일관하다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해서야 세상에 알려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헌병과 군 검찰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평소에도 강제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지 수사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숨죽여 가슴 앓이하던 전국 각지의 군 의문사 유가족들의 울분이 한꺼번에 분출되게 했을 뿐더러, 유사한 폭행 증언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와 병영문화 쇄신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나라의 의무를 다 하라며 금쪽같은 내아들을 데려가 죽여놓고 \'자살\'로 처리했다”며, 숨진 진실을 밝히고 순직자 예우를 해달라며 절규하고 있다.
그간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군은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제시해왔다.
1999년 신병영문화 창달방안, 2003년 병영생활 행동강령과 사고예방 종합 대책, 2005년 선진병영문화 비전, 2012년 병영문화선진화 방안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번 윤 일병 사망은 그간의 대책이 공염불에 그쳤음이 여실히 반증되고도 남는다.
이번 사건으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근무·휴식 시간 구분 없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릇된 병영문화가 뿌리 깊게 잔존해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
정부와 군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임기응변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도 세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병영문화는 폐쇄적이고 내부담합에 치우쳐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게다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징집된 신세대 병사를 관리하는 일도 군의 자체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민간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행정·심리학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컨설팅도 과감하게 받아야 한다.
군의 체질 개선은 병영 문화 쇄신에서 시작돼야 한다. 물론 전투력의 근간인 병영은 보편적 인권과 특수성이 교차하는 곳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영이 인권의 예외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치부를 드러내 쇄신할 각오가 없이는 나오지 않는다.
더불어 국민이 납득할만한 책임자적 위치의 문책에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