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건강보험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날 없는 것처럼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정·불형펑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4원화되어 있어, 퇴직 이후 소득이 없는데도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고액 재산가인데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의 불평등한 부과체계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 불만 민원이 연간 약 5천 7백만 건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 건강보험 제도상 부과체계 개선이 절박하고 시급함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라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때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일한 보험 집단의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기준에 4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 근로소득, 양도, 퇴직, 상속, 증여 등 다른 소득들을 추가해 검토한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보험료 부과 방안과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 되면서 관련자들의 발 빠른 행동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집단, 그리고 관련기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동일한 기준의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법률적 개선을 하루빨리 이룸으로써 사회적인 불평등 요소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 건강보험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평등, 그리고 민원해소를 통한 국민 행복시대를 열수 있는 튼튼한 열쇄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속전속결 법제화해서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4대강사업과 비교할 때,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은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더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가진 자는 좀 더 내고, 없는 자는 좀 적게 내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사회가 ‘더불어 사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화의 물줄기를 타고 하루빨리 개선되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그 날이 좀 더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