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 “직불지원 줄이는 개정안 반대”
전남도의회는 “식량주권 포기와 식량 참사라는 각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기습적으로 선언한 쌀 관세화에 대해 반대한다”며 “민족의 혼이 담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쌀 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쌀 관세화 논의 과정에서 농업인 등이 참여한 범국민적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500% 이상 쌀 관세화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FTA와 TTP협상시 쌀을 양허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효남 농수산위원장은 “농업인 등 국민적 공감대 없이 기습 발표한 정부의 무대책적인 쌀 관세화에 반대한다”며 “쌀 산업을 비롯해 우리 농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고흥·보성) 의원도 이날 “FTA직불금 지원을 줄이려는 정부의 ‘FTA특별법 개정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FTA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금도 받기 어려운 FTA피해직불금의 발동요건을 더욱더 강화시키려 하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FTA직불금 지급요건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FTA 직불금의 4가지 발동요건 중 협정상대국의 기존수입량 초과 조항을 강화하고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반발이다.
김승남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농업과 농민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가 최근 쌀관세화를 공식선언하고 FTA직불금은 더욱 줄이기로 하는 등 오히려 반농민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농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한·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민들이 피해만 더욱 가중시킬 정부의 FTA특별법 개정안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