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구조 DNA’를 가진 조직이 소방인데, 현행법인 재난관리법에는‘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해경이 책임지고, 소방관은 들어갈 수 없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직업 DNA 구조가 다른 해경이 목숨을 담보로 구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정부부처간의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인재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 5명이 세월호 수색 지원 임무를 마치고 복귀 중 광주도심에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소방직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이번 사고로 숨진 이은교 소방사가 사고 1시간 전 SNS에 링크해 놓은 글 이었다.
한국의 소방공무원 중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지방직이어서 만성적 예산부족과 노후장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소방공무원 중 본부 소속 소방관이나 일부 간부급을 제외한 대다수는 각 시·도에 속한 지방공무원이다. 소방업무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각 시·도의 재정규모와 상태가 다른 만큼 소방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또 일선 지자체가 소방·안전분야의 예산 투입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시·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관 충원율과 시설·장비 확충에 차이가 심해 일부 지역은 폐차 기한을 넘긴 구급차가 운영되는가 하면 소방관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비로 소방장갑을 구입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지금 여·야가 발의한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3만7000여명에 달하는 지방 소방직 공무원들 역시 국가직 전환 관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소방방재청 소속 국가직 공무원들도 1인시위에 동참하는 등 논의와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각의 지적처럼 세월호 참사후 해체위기에 몰렸던 안전행정부가 국민안전은 외면 한 체 지방사무와 일부 시·도지사 반대를 운운하며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소방을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국민안전을 위해 불합리한 소방관의 처우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