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각각 처리 유보와 수정의결 방침을 정해 ‘정당한 견제냐, 발목잡기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민선 6기 조직개편안을 22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유보키로 했다.
행정자치위는 대신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뒤 오는 28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놓았지만 내면적으로는 집행부가 제출한 개편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견제의식이 깔려있다.
일부 의원들은 조직개편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 조직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의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시기는 다음달 22일 개원하는 차기 임시회나 그 이전 ‘원포인트 의회’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이 달 말로 예정됐던 4급 이하 공무원 승진·전보인사가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의회는 조직개편안 수정의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는 22일 전남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다시 심의해 수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환경과 산림 업무를 묶어 승격키로 한 전남동부지역본부다. 전남도는 현재 4급 출장소장 규모인 동부출장소를 3급 본부장급 동부지역본부로 승격시킬 계획이지만 전남도의회는 산림 업무를 기존대로 농정국에 잔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환경이나 산림 가운데 한 분야만 배제되도 본부 승격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또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내놓고 있다. 대의회 업무를 맡게 될 정무부지사 변경을 추진하면서 사전 의회와의 조율을 거치지 않은데다 현실적으로 경제업무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도의회는 22일 수정안이 마련되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30일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 당초 8월 초부터 예정했던 전남도 인사도 상당기간 늦어질 수 밖에 없어 민선6기 이낙연호(號)가 상당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새 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첫번째 조직개편안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처리한뒤 그 결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회의 고유 기능이 견제이지만 자칫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