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전남도는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쌀산업 육성을 위해 9일 곡물 자급률 목표 설정과 실행계획 수립 등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기초식량인 쌀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식량안보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5년 주기로 곡물 자급률 목표를 공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곡물 자급률 목표를 2020년 32%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이모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당 40만원에서 2017년까지 7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또 농가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결정 요건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토록 법제화하고 5년 주기에서 매년 설정토록 쌀소득 보전 관련 법령을 개정해주도록 요구했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도 평균 ㏊당 90만원에서 2017년까지 120만원으로 올리고, 변동직불금 보전비율도 목표가격과 차액의 85%에서 95%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지속 가능한 쌀 생산 기반이 유지되도록 공동이용 시설·장비 지원과 들녘별 경영체 확대 육성 등 생산비 절감대책, 우량품종 개발, 친환경 생산기술 확대 보급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효율화를 비롯한 유통 혁신대책 등 내실 있는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전남도는 관세화 전환 시 고율관세(400%∼500%)가 적용되도록 협상력을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 추진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줄 것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이후 2차례 연장된 쌀 관세화가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관세화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관세화 여부를 두고 정부에서는 관세화 전환 시 높은 관세(400% 내외 예상)로 수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무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아 국익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업인단체에서는 관세화 전환 시 국제 쌀 수급 여건 악화와 FTA, TPP 협상 과정에서 쌀 수입 확대로 쌀 생산 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며 관세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