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막막 진도, 실질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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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막막 진도, 실질적 지원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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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세월호 참사 70일째가 지났다. 24일 추가 실종자를 발견 사망자가 293명으로 늘었지만 아직도 11명이나 실종된 상태다.
이처럼 사고 수습이 길어지면서 참사 현장인 진도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어민들은 사고 이후 유류방제, 실종자 수색 등으로 정상적인 조업을 못하고 있고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사고 여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는 사고 발생 4일 만에 사고가 발생한 진도와 인명피해가 집중된 경기도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로 국가가 피해복구와 재난 응급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거나 자치단체를 보조하는 한편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피해우려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규모도 당초 3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0.2%p 인하해 3.0%에 맞추는 등 지원 규모를 늘렸다.

특히 기재부는 피해우려업종 지원 특별자금 1000억원 중 10% 이상을 세월호 참사로 직격탄을 맞은 안산과 진도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1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 자금이 이들 지역에 투입한다.

아울러 피해우려업종 및 안산, 진도지역 사업자의 경우 세금 일시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했다.

하지만 진도 주민들은 정부지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고기잡이 어선의 어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의 10분의 1도 안돼 선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또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특별영어자금은 결국 연 3%의 이자로 빌리는 대출금인데, 그마저도 1년 안에 전액 상환해야해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도 모르는 판국이어서 이마저도 받을 엄두를 못 낸다고 한다.

보다못한 진도군민 대책위는‘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한 진도군·안산시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 40%가 관광업과 어업 종사자인 진도는 생계가 막막하다.

어로 활동에 지장받는 어민들에 지원한 지원액이 가구당 고작 85만여원이고, 게다가 자영업자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니 불만이 고조될 만하다.

정부는‘말뿐인 지원’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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