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은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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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은 쌈짓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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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부당수령 50대 검거
[나주=광주타임즈] 윤남철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참여해 수억원을 부당 수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4일 국고 보조금 3억40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류모(56)씨를 구속하고 김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년여동안 전남도청이 추진하는 전남형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돼 5000여만원을 받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최근까지 12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해 3억46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은 류씨가 국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일부 금액을 지원받은 혐의다.

류씨는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이주 여성들을 고용한 것처럼 속였으며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류씨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류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해 관련기관에 제출한 점 등으로 미뤄 공무원 등과 짜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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