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원은 침몰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들어갔다.
◇ 공판준비절차 마무리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선장 이준석(69)씨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제3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또 검찰·변호인과 함께 입증 계획을 수립했으며, 증거 채택 여부도 결정했다.
현재 신청된 서증은 2575건, 증인은 50여명(학생 제외)이다. 증인은 상황에 따라 증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5)씨 등 4명은 살인 혐의 등으로,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는 지난 10일 시작됐다.
◇ 피고인들 첫 공판
이날 오전 준비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15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들어갔다.
법정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등의 모두(冒頭)절차가 진행됐다.
이어 현장검증을 위한 검찰의 검증조서, 선박 도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해 선박 구조 및 장비의 작동 원리에 대해 확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에서 증거조사 차원의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배 안 상황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 직원 등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법은 5차례에 걸쳐 기소된 사건을 분리·병합, 4개의 사건으로 진행한다.
1차에서는 선장 이준석씨 등 승무원 15명이 기소됐으며 2차에서는 김한식 대표 이사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 5명이 기소됐다. 세월호 원래 선장과 한국해양안전설비 관계자 등 6명이 3차로 기소됐으며 우련통운과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4명이 4차로 기소됐다.
5차에서는 한국선급 목포지부 검사원 1명이 기소됐다. 법원은 이중 3차 기소된 피고인들을 분리해 각각 2차와 4차 기소자들과 병합, 사건을 진행키로 했다.
◇ 단원고 학생 증인신문
세월호에서 구조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형소법 165·273조)키로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단원고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점, 안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증인신문 절차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를 위한 기일인 점, 단원고 학생들의 현재 심리상태,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비공개 신문한다.
단 학생들의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일부 관계인(피해자 및 취재진 대표)의 방청은 허용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이용, 출석한 학생들이 신문하는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식의 신문방법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단원고 학생과 안산지원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달 28~30일 사이 2~3일에 걸쳐 증인신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과 15일 서증조사, 22∼23일 교사와 일반 승객, 28∼30일 단원고 학생, 8월12일과 13일에는 해경 측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오는 8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 시민단체 "진상규명" 촉구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5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월호 재판이 열리는 광주 동구 법원 앞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경기도 안산 등지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광주 법원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5m 간격으로 피켓을 들고 줄지어 선 뒤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