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 정부는 30일 북한과 일본이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해제 합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독자적 제재라고 했고 유엔 대북제재는 제외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독자적으로 할게 아니고 유엔 내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적 부분은 정밀히 봐야 한다. 독자적 제재 해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때 유엔 조치에 반하는 것이면 유엔 대북제재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일본이 전날 전격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해제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의 핵심 내용인 '캐치올(catch-all)' 조항 등 여러 조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밝힌 대북 독자제재 해제 내용은 ▲대북 송금 및 휴대금액 제한 규제 ▲북일간 인적 왕래 규제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 3가지다.

또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공식발표 임박해서야 북일 합의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중국은 통보 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일간 합의로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대북 독자제재 해제의 북일 합의에 대해 '투명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도 앞으로 북일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일본 측이 우리와 미국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