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징후 학생 조기 발견 지원 체계 마련”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법은 그동안 분절된 학생 지원 시스템을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학령 인구는 감소하지만, 교육 복지 지원 대상 학생은 29%, 다문화 학생은 259%가 각각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하는 데 따른 법안이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춘 학습·복지·건강·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교육감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학
교장은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고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육 학습 지원, 긴급 지원, 진로 상담, 교육 복지 및 상담, 보건 및 안전 관리 등을 제공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위기 징후 학생의 조기 발굴과 개입,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확보,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실질적 네트워크 운영 등이 가능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