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별도 현황 집계 없어…법 개정 추진
[광주타임즈] 최근 초·중·고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제대로 된 현황을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강사·코치 포함)이 저지른 학생 대상 성범죄는 448건이다.
2019년 100건이었던 발생건수는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중단된 2020년 52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1년 59건, 2022년 91건, 2023년 111건으로 매해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엔 35건이다.
지역별로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남도교육청은 2019~2021년 발생 건수와 유형별 가해 건수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진 의원실은 최근 대전 지역 교사가 동성 제자들과 교제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편지가 밝혀지며 사퇴하자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 중 상당수는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된다. 교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각 교육청이 진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교사가 제자와 교제한 사례,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옷, 음식을 사주겠다고 하고 손을 만지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진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그루밍 범죄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교내 성범죄는 여성가족부로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부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
진 의원은 유·초·중·고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실과 재발 방지 대책을 교육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두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