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강한솔=지난 2022년 말부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고는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 1만7천593명.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피해자로 인정된 숫자이다. 하지만 이 전세사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4년 1-4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90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가 증가했다. 이 속도라면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사고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191건이었다. 이 중 159건은 심의했고, 나머지는 심의 중이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예측하며, 이중 20·30대 청년층이 78%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도 쉽지가 않다. 전세사기의 책임을 개인의 실수로 느끼게 하는 분위기들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동시에 심리적 무게를 가중시키는 일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뒤 알려진 사망자 수는 최소 11명 이상이다. 모두 20-30대 청년들이었다.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층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이들은 전세사기 때문에 목숨을 내던졌다. 매일 새로운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또 어떤 피해자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다.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전세자금 대출 비율을 살펴보면 29세 이하 20%, 30대가 무려 45%를 차지하고 있다. 대출을 통해 청년층의 전세 비율이 높아졌으며, 전세 시세도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거품이 꺼진 후폭풍을 청년 개인들이 버텨내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세사기에 대한 여파로 임대 시장에서는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서 최근 전 월세 거래를 분석했고, 그 결과 원룸 임대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최근 10년 중 최고치라고 분석했다. 반면 전세 거래량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시민들의 주거권을 지탱하던 시스템들이 고장나고 있는 것이다.
21대 마지막 본 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인 전세 채권 매입 방침이 담겨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채권 매입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공공 매입해 피해액의 일부를 먼저 돌려주고, 추후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다음날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권 가치를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우며,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고,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약 3조에서 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금에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청년전세 반환보증료 지원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전세사기의 피해 요인으로 꼽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피해자 상담과 긴급 서비스 등 지원 연계를 위해서 광주시 종합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도 진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주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광주시를 사칭한 정책 허위 광고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있었다. 지난해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에서 이 문제점을 경고한 적이 있었음에도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러한 상황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청년층에게 더 큰 불안과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된다.
피해자 구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해결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하며 하루빨리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고, 임대인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
<※광주매일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