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후 보장·사업주 퇴직금 부담 완화될듯
[광주타임즈] 복권판매로 마련된 기금 137억원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에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노후를 보장하고 사업주의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올해 137억원의 복권기금이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정보통신(IT), 플랫폼, 게임 등 업종 46곳을 감독한 결과 총 14억23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중 퇴직금은 1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1만6000여개 사업장에서 8만8000여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누적수입은 약 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변재현(42세·가명)씨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 도입 이후 퇴직금 부담을 덜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사업주의 퇴직연금 도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입 이후 퇴사자 비율도 감소했다. ‘푸른씨앗’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대 3년간 80만원 이상의 퇴직연금을 추가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복권기금은 지난해와 올해 총 381억원을 해당 사업장에 지원하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운영 수수료 전액 면제에 더불어, 올해부터는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30%인 268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계획부 관계자는 “지난해 복권기금이 처음 투입되면서 재정지원금 지급과 제도 홍보를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면서 많은 중소기업 사업자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복권 구매로 인해 모인 복권기금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