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제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22대 총선에서 낙선해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현안사업을 뒷받침 할 법안들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 18명 중 광주 7명, 전남 5명이 낙선해 남은 회기 중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는 미래 먹거리산업인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이 1년 넘도록 표류 중이다.
지난 2022년 12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해 2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광주시의 주력사업인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견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지역 현안사업 법안도 상당수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전남도의 대표 사업인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은 상임위 심사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3년이 다 되가도록 심의만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풍력발전산업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기관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시 인구 감소 지역을 고려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상임위 논란 끝에 계류 중이다.
국가기념일 지정과 특별 재심 근거를 마련하고 진상규명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풍력발전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미래 먹거리 확보 등 지역 존폐와 관련된 법안이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5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