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제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새롭게 꾸려진 국회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에 힘 써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교원이 학생 교육 전념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인지 여야 떠나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이 속속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학교 현장에 안착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 핵심과제 실현에 진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교총이 제시한 교육입법 과제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늘봄학교 분리 운영 법제화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정성국 전 교총회장을 비롯해 교육계 인사 여럿이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사실도 축하했다.
초등교사 출신인 정 전 회장은 52.78%의 득표율로 부산진구갑 의원으로 당선됐다. 교총 회장이 국회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04년 이군현 전 회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약 20년 만이다.
정 전 회장과 더불어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과 강경숙 원광대 특수교육과 교수도 이번 선거에서 각각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교총은 “정성국 전 회장이 국회에 입성한 데 대해 축하하고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누구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 강경숙 원광대 특수교육과 교수 등 교육계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한다”며 “교권 보호를 기하고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여야 정치인 모두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힘 써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는 가장 먼저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사의 노동권·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22대 총선에서도 ‘여소야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이번 총선 결과는 불통에 대한 국민이 심판”이라며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